상간소송 천안상간변호사 1심과 2심의 결과가 완전히 바뀐 사례 소개 / 천안 변호사 법률사무소 온결 ​​​안녕하세요. 천안 아산 법률사무소 온결 연초희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흔히 말하는 '상간 소송'즉,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,손해배상 (위자료) 책임에 관해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판단을 바꾼 특별한 사안입니다. ​이 사안은 부산가정법원에서 게시한 주요판결입니다. (출처 천안상간변호사 : 대법원 홈페이지 '전국법원 주요판결')​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A(남성)와 B(여성)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입니다. ​B는 사회생활을 하던 중 C라는 남성을 알게 되었는데요C로부터 자신이 유부남이고 곧 이혼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교제를 시작하여 동거생활까지 나아갔고, 두차례 임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. ​A와 B는 그 무렵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송을 취하 하였고,1년여가 지난 후 결국 협의이혼을 천안상간변호사 하였습니다. ​그리고, A는 C를 상대로 별소를 제기하여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, 즉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.흔히 말하는 상간소송을 제기한 것이지요. ​판결 선고 결과1심에서 C는, 자신이 B를 만나기 전에 A와 B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강력히 주장했는데요,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1심은 C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결국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천안상간변호사 인한 C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. 상간남인 C의 패소였지요. ​이에 C는 항소하여 적극 다투었는데요,항소심은 완전히 결과를 달리하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C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.​그 이유가 뭘까요? ​​천안 아산 상간소송 변호사 / 법률사무소 온결 / 주요판결 소개​항소심에서 완전히 결과가 뒤바뀐 이유?​A와 B가 이혼소송을 하였던 당시, 서로 주장서면과 증거자료들을 제출했었는데, 그 자료가 천안상간변호사 이번 상간사건의 주요 자료로 등장했습니다.법원은 이혼소송에서 제출되었던 서면과 자료에 비추어봤을 때,B와 C가 교제를 한 시기 이전에 이미 A와 B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​그 상세한 내용을 법원에서 공개하지 않고 있으므로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추측건대 A와 B가 이전부터 다툼을 반복해왔던 점이나, 그 과정에서 B의 천안상간변호사 언행이 누가 보더라도 혼인이 완전히 파탄된 상태라고 볼 만한 정도였을 것으로 보입니다.​​또 법원은 B와 C가 두 사람의 혼인 파탄 이전부터 교제를 시작했다고 전제하더라도 그 때는 이미 A, B의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C가 믿고 있었으며, 그렇게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도 있다고 보았습니다. ​아마도 B가 C에게, 자신이 이미 사실상 천안상간변호사 이혼상태이며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등의 상세한 내용을 말하고이를 C가 믿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 증거로서 밝혀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. ​​함께 볼 사례함께 보시면 좋을 법률정보를 함께 올려봅니다.부정행위로 인한 책임의 범위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 포스팅입니다.​부정행위로 인해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, 그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, 잘...​​오늘 천안상간변호사 본 사례처럼 어떤 주장을 하고, 어떤 증거자료를 제출하는지에 따라 1심과 2심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.​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 정확히 진단받고 꼼곰히 대처하기 위해서는반드시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.​온결은 천안 법원 앞에 있습니다.천안아산 상간소송 변호사 / 이혼전문 연초희변호사 상간 손해배상 위자료 사건 항소심에서 완전히 결과가 바뀐 이유 / 천안 변호사 천안상간변호사 연초희​